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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7일 06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7일 09시 34분 KST

전경련은 한중FTA 상생기금에 미리 동의했다

연합뉴스TV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조건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으로부터 비준동의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이미 제안을 받았고, 하루 뒤인 29일 재계 전체의 뜻으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수언론들이 여야정협의체가 의견 수렴도 없이 재계에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6일 전경련과 FTA민간대책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상생협력기금 1조원’ 방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경련에 물어왔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9일 직접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처음에는 ‘1조 방안’에 난색을 보였는데, 정부여당이 대안이 뭐냐고 물어왔다. 주말 내내 검토했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29일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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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재계의 공식 채널인 FTA민간대책위원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 참여) 대신 전경련이 전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결국 기금을 내야할 삼성과 현대차 등은 모두 전경련 회원 기업이지 않느냐. 내가 (다른 경제단체들에) 당신들이 낼 거 아니면, 나에게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FTA민간대책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수용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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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2월 1일

이는 보수언론들이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재계 팔 비틀기’, ‘조폭 국가’ 등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임을 보여준다. 보수언론들은 여야정협의체가 재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FTA민간대책위 이름으로 30일 나온 “상생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동성명도 비준에 임박한 시점에 일방 통보하고 수용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철 부회장은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FTA민간대책위에 참여한 다른 경제단체 간부도 “무역이득공유제(한-중 FTA로 대기업이 얻는 이득의 일부를 떼어내 농어민 피해 대책에 사용하는 방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오랫동안 함께 논의했고, 상생기금도 그 중 하나였다. 비준 처리 하루 전에 상생기금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계에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련은 보수언론의 이런 보도를 방치하고 있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상생협력기금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비준 이후 보수언론에는 전경련 관계자를 인용해 “여야정이 1조원이라는 목표치까지 정한 것을 자발적 기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발언이 실렸다.

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초빙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말도 안되는 정치권의 ‘생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이를 두고 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철 부회장은 잘못된 보도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공식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처녀가 결혼을 안한다(경제계가 상생기금의 부담을 떠안은 것)고 하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언론에서 알아서 보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경련은 상생협력기금 조성 합의 과정에 대한 공식 해명과 언론을 통한 비판 중단 용의를 묻는 질문에 “정부와 별도로 해명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소속 직원들의 사견까지 강제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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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0일 국회 앞에서 한중 FTA 국회비준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