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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4일 06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4일 06시 36분 KST

로스쿨이 금수저 논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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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정·관계 고위층 자녀들에게 취업 등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배경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통과가 어려운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입학 때 면접이 있고 변호사시험의 등수도 공개되지 않는다. ‘입학-변호사시험-채용’ 과정에서 언제든지 부모의 배경이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렀다.

최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시 준비생들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돈과 배경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신 의원의 아들뿐 아니라 로스쿨에 다니는 딸의 법학적성시험(LEET), 토익, 대학 학점을 공개하라며 지난 2일 해당 로스쿨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내기도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파주의 엘지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딸이 이 회사 변호사 채용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역시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될 때 공단 쪽이 갑자기 채용 기준을 크게 낮춰 논란이 됐다. 공교롭게도 그해 7월 취임한 손범규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김 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각각 고양시 덕양갑과 덕양을에 나란히 당선된 사이여서 의혹이 짙어졌다.

지난 6월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476명이 감사원의 전 사무총장과 현직 국장, 전 새누리당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감사원 변호사로 잇따라 채용된 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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