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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3일 10시 3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03일 10시 39분 KST

검찰, "복면 착용 불법시위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시위'로 간주한 시위에 복면을 착용한 채 참석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모두 정식재판에 넘기겠다고 검찰이 밝혔다. 최대 징역 1년형까지 구형량도 늘린다. '강력한 취임일성'을 선보였던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내놓은 첫 조치다.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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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돈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불법행위' 주동차의 도피를 도울 경우, '범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한 경우도 '가중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침은 소방공무원과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하루 전인 2일 취임식에서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복면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복면을 쓴 시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달 28일자 신문에 실린 사설에서 "공권력이 균형을 잃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한 법치국가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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