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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3일 06시 31분 KST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보육' 부분의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을까

연합뉴스

3~5살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푼도 중앙재정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2일,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예비비 3000억원을 학교시설개선 등의 명목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돌려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분 5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억원이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알아서 쪼개 쓰라는 것인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여당발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은 아이들의 학교 재래식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할 예산”이라며 “(지난해는 올해 예상) 지방세수가 부족해 정부가 5000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 예상 지방세수는) 담뱃세 등이 들어와 작년보다 나은 실정이기에 적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3000억원 배정 소식에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내년 1월부터 또다시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을 감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올해 이미 18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모두 지방채로 편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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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협회 박재성 사무국장은 “2016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4조원 가운데 유치원분은 어떻게든 편성해볼 테니 어린이집분 2조1000억원이라도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고 주요 시책사업으로 발표됐다.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상전벽해’ 수준이다.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놓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곧바로 “우리 당이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0~5살) 아이 키우기 국가책임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부터 3년 내내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난 10월6일, 아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의무지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차라리 누리과정을 한푼도 받지 않고 이후 발생할 보육대란은 정부·여당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달라’고 했다. 학부모들을 배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