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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3일 05시 46분 KST

"5일 서울 도심집회는 '차명집회'" : 경찰, 2차 민중총궐기 '금지'한다

ASSOCIATED PRESS
South Korean riot police officers spray water cannons to try to break up protesters who tried to march to the Presidential House after a rally against government policy in Seoul, South Korea, Saturday, Nov. 14, 2015. Police fired tear gas and water cannons Saturday as they clashed with anti-government demonstrators who marched through Seoul in what was believed to be the largest protest in South Korea's capital in more than seven years.(AP Photo/Ahn Young-joon)

경찰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한 5일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여러 고려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의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질서유지인 명단이 백남기 대책위의 집회 신고서에 있는 명단과 거의 같아 집회의 주최도 사실상 백남기 대책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12월3일)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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