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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16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30일 16시 58분 KST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도 타결됐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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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각각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베트남이나 뉴질랜드는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작다. 하지만 FTA를 계기로 일부 농축수산물 개방 폭이 커져 국내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베트남 새우·꿀 등 개방

mango

베트남과의 FTA로 국내에서 새우 등 수산물, 열대과일, 꿀 시장 등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 같은 열대 과일, 마늘, 생강, 수산물 등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는 10년 후 완전히 사라진다.이에 따라 국내산 과일 수요감소로 과수농가가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수산물 중 실뱀장어는 즉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가자미·넙치·방어 등은 3년 뒤, 냉동 가오리·조제오징어·성게·복어 등은 5년 뒤, 기타 냉동 어류·게와 해조류는 10년 뒤 관세를 각각 없애기로 했다.

새우는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했지만 최대 1만5천t(1억4천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천연 꿀은 15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현재 243%인 꿀 수입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우리나라가 FTA로 꿀시장 개방을 허용한 국가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베트남산 꿀 가격이 국산 꿀의 10% 수준에 불과해 FTA가 발효되면 국내 양봉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뉴질랜드 유제품 수입 늘어날 듯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일부 낙농품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기로 해 국내 농축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낙농품은 한국이 뉴질랜드로부터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이다. 그동안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해왔다.

cheese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양허대상에서 빠졌지만 FTA 발효 첫해 1천500t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매년 3%씩 늘려 발효 10년 뒤에는 1천957t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혼합분유는 관세를 10∼15년간 철폐키로 했고, 치즈는 7∼15년간 관세를 없애는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7천t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리기로 했다.

현재 뉴질랜드산 유제품은 국내 유제품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해 FTA로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 원유(原乳)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위 소고기 수입국이다. FTA로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 농축산업계 피해를 고려해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