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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8일 13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28일 13시 02분 KST

"국정화(교육개혁) 끝났으니 이젠 다시 노동개혁"

고용노동부 TV광고 캡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연락주세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마련한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 장관이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추가 질문을 받겠다며 개인 전화번호까지 돌리는 건 무척 드문 일이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장관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회를 하겠느냐”고 거들었다.

‘와이에스(YS)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시 ‘노동개혁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가 심사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파견제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보류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대국민 호소’를 통한 야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설명회에서 “만약에 (올해 안에) 입법이 안 이뤄지면 내년 채용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민 3분의 2 정도는 (여기에) 찬성하고 빠른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이 장관은 노동 5대 법안의 기대효과를 일일이 설명하는 동시에 야당·노동계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5대 법안 내용은 근로자를 위한 부분이 90%, 기업을 위한 부분이 10%”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마치 자신들만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오후에는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주최로 청년 당원과 청년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도 열렸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정치의 큰 거물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인한 신념과 담대한 개혁 의지를 우리가 계승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받들어서 청년의 희망을 살리고 미래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노동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야당은 완강한 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동수인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여당이 강행 처리를 하기도 어렵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게 된 책임부터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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