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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12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27일 12시 28분 KST

김무성, "과격시위만 없었으면 국민소득 벌써 3만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과격한 불법 시위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번 광화문에서 불법시위로 무법천지가 됐었다"며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이러한 불법시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월5일에 다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불허해야 한다"는 것.

또 "사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을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며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hyundai

한편, 김 대표는 소비자들이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불법파업' 때문이라는 논리를 과감히 선보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발생한 손실이 제품 가격에 그대로 떠넘겨진다는 것.

김 대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나 수치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기업체 노동현장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더 올려 달라고 매년 불법파업을 하고 공장을 중단시켜왔다. 그런데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전부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2~3달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그 공장은 망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것은 전부 소비자 여러분에게 불법파업으로 중단됐던 당시의 비용을 전가시켜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11월27일)

대한민국 헌법 제33조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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