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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10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27일 10시 45분 KST

'노기' 억누른채 국회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Youtube/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노기(怒氣)'를 억누른 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는 27일 '청와대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현안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라는 것.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비준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의 본회의 일정 지연으로 비준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데 대해 박 대통령은 '노기'를 억누른 채 국회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략)

애초 박 대통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데드라인으로 삼았으나 당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여파 및 본회의 안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여야가 본회의를 늦추기로 했고, 27일 본회의마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1월27일)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며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전체 영상을 다 보면 비장한 기운이 온다...

반면 청와대는 27일 유튜브에 '하루 40억의 수출기회가 날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24일 국무회의 발언을 편집한 영상을 올렸다. 다급함 넘치는 배경음악과 비장한 박 대통령의 표정을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론도 적지 않다. '40억 손해론'에는 국내 농림수산업 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 관세인하 효과는 중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분야만 놓고 '손해'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는 반박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팩트체크] "국회가 립서비스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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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일 손실 40억론의 허점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26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지금 전국의 쌀값은 14만 원대로 오히려 폭락하였다. 각종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어민들의 원망과 한숨이 하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파기와 쌀값 폭락에 대한 위로나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빠른 시간 내에 한중 FTA 국회비준만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중 FTA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산업 등 나라경제의 피해가 하루 40억 원이라고 하면, 이로 인한 농민피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 11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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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27일자 칼럼에서 "여의도에서는 지금 박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해 '만날 앉아서 지시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독선적 리더십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 비판일까? 아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인 2006년 12월 22일 서울시당 주최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해 일갈한 것이다. (동아일보 1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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