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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15시 16분 KST

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낙방구제 시도했다

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로스쿨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달 신 의원의 아들 등 8명을 모두 졸업시험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탈락생들의 이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커트라인(합격선)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상담한다"면서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역시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 달라고 요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동료 의원들을 통해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신 의원은 부인했다.

신 의원은 "아들의 이의신청은 이미 기각돼 낙제가 확정됐다.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가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제 본뜻과 다른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변회 측은 "진상조사 결과 신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