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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 09시 5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25일 10시 05분 KST

215억 기부했는데, 세금으로 225억 원을 내야 하는 사연(동영상)

[업데이트] 오후 3시 5분

거액을 기부했다가 도리어 '고액 체납자'가 된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KBS가 전한 황필상 씨의 사연은 대략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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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2002년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상당을 장학재단에 출연했다.

그런데 황씨가 기부한 지 6년 뒤인 2008년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다.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공익재단이라도 증여세를 내도록 한 상속세·증여세법 48조를 적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송이 벌어져, 1심은 재단이 이겼고 2심은 세무서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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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 225억 원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세무서나 사법부도) 이 분이 경영권의 변칙적인 세습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다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운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죠."(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했던 황 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한심한 이 나라에서 더 이상의 꿈과 희망을 접고 싶다"고 밝혔다.

빈민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황 박사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창간해 큰돈을 벌었다. 그리고 2002년 모교인 아주대에 현금 15억원과 ㈜수원교차로 주식 등 자신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기부해 재단법인 ‘구원(九元)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동안 전국 19개 대학 2422명의 대학생에게 3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대학원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25억원대의 장학·연구 지원 사업도 벌였다.(한겨레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