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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3일 11시 28분 KST

일본 정부, 경기부양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진

Datacraft Co Ltd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5년 안에 600조 엔(5천 642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수립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책의 원안에는 개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 명목 성장률(연 3% 이상)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의 신장이 'GDP 600조 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여성과 청년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개호(간병) 복지사를 목표로 취학한 사람에 대한 지원 확충도 원안에 명시됐다.

아울러 금융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로 높아진 기업 수익을 설비투자 확대로 연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플랜트나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기업들의 자본지출도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수급자의 소비 진작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내리는 계획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오는 2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2015년 회계연도(내년 3월말까지) 추가 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