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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2일 10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22일 10시 11분 KST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교회가 '영훈국제중'을 인수한다?

한겨레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훈초와 영훈국제중의 인수기관으로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선정됐다. 하지만 이 대형교회의 재정 출연 계획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준에 미달해 ‘졸속 매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영훈학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영훈학원 이사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학교법인을 인수할 경영의향자로 서울 강동구의 대형교회인 ㅇ교회를 선정했다. 영훈학원은 서울 강북구에서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등 사립학교 세 곳을 운영해왔다.

영훈학원은 2013년 입시 비리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김하주 이사장이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 이사 네 명이 해임된 뒤, 2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28일 임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와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은 현 재단으로는 취약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재단 운영자를 찾는 ‘경영의향자 공모’를 지난 10월 실시했다. 사실상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경영의향자 공모에는 ㅇ교회와 더불어 서울과 전북의 또다른 학교법인이 참여했다. 시교육청과 영훈학원이 공동으로 만든 ‘경영의향자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영훈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세 곳을 평가해 ㅇ교회를 1순위로 이사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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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ㅇ교회가 제출한 경영의향서의 재정 출연 계획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경영의향자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ㅇ교회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담보로 수익용 기본재산 25억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훈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29억134만원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95억5985만원)의 30.3%에 그친다. ㅇ교회가 25억원을 출연해도 법이 정한 기준액의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전국 830개 초·중등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6.6%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영훈학원 정상화 원칙’을 발표해 “법인 및 학교의 정상적 운영의 안착화를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현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사분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ㅇ교회 매각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훈학원의 ㅇ교회으로 매각 여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사분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사분위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분쟁이 일어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업무를 진행하는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