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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 13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8일 13시 15분 KST

'수저계급론'은 이론적으로 사실이었다(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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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올해 네티즌들은 ‘수저계급론’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됐다. 대학의 한 교수가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경제적 지위까지 결정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1월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있어서 상속·증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성대는 실제 대학 이름이 아니다. 왜 동국대 교수가 낙성대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렸냐고 묻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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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자산이 노력보다는 상속, 증여에 힘입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율은 1980년대 연평균 5.0%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6.5%로 높아졌다. 2010∼2013년 평균은 8.2%로 뛰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최근 상속 비중의 상승추세가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도성장기에는 민간 저축률이 빠르게 늘어났고, 은퇴자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으며, 고령화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사망률이 낮았는데, 이들 요인이 한국의 상속 비중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가속되고 저성장이 예상되는 향후 수 십 년간은 앞의 요인들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속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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