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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 11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8일 11시 10분 KST

헌법학자가 '경찰청 인권위원'을 사임한 이유(전문)

한겨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상희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임원 전문

사 임 원


소 속 : 경찰인권위원회


직 위 : 위 원


성 명 : 한 상 희


위의 본인은 2015. 11. 14. 서울특별시의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2014. 4. 20.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상경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저지행위와 2015. 4. 18.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의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책임자들이 이에 대하여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하등의 변화도 없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그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통감하였기에 더 이상 그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 하여 위의 직을 사임하고자 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8


위 본인 한 상 희


경찰청장 귀중

경찰청에는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 어쩌다 그 경찰인권위원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지난 주말의 민중대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하여, 그리고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의미...

Posted by 한상희 on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쓰러진 농민에 물대포 쏘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