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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16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7일 16시 38분 KST

'시위대-경찰 충돌'에 파묻힌 민중총궐기 22개 요구안

한겨레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을까?

집회 당일과 그 이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만 부각되고 있지만, 당시 집회를 통해 시위 참가자들은 '일자리' '농업' '청년' 등 11대 영역에서 22개 안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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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최대 인원이 모인 이번 집회를 두고 자성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청와대로 가자는 단순한 구호도 문제지만 정말로 차벽을 넘을 생각이 있었다면 준비라도 철저히 해야 했다. 한쪽에서는 의미 없이 줄을 당기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다쳐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다”고 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조차 단절감을 느끼게 했다는 반성도 나왔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시위 대열) 앞에서 차벽을 두고 다투고 있는 사이, 대부분 참가자들은 빗속에 긴 시간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병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정부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차벽으로 막아선 상황에서 분노가 표출된 것이었다. 이번 총궐기의 아쉬운 점과 2차 민중총궐기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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