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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15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7일 15시 47분 KST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이 없다

JTBC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수치다. 노조 조직률은 고용부가 전국의 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벌인 것으로, 통계청이 일부 표본집단에 노조가입 여부를 묻는 노조 가입률 조사에 비해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용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전체 노동자는 1842만명으로 이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모두 190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노동자수는 44만8000명, 조합원수는 5만8000명이 늘어 전체 조직률은 10.3%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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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인 조합원이 84만여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고, 63만여명이 가입한 민주노총이 뒤를 이었다.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도 22.6%에 해당하는 43만여명에 달했다.

고용부가 법외노조(노조아님)를 통보한 뒤 법원에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들은 이번 조사에선 조직률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준점인 지난해 말 전교조의 노조 지위유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만명 가량인 전교조 조합원이 빠지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선을 간신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조 조직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 전사회적인 노동조합 결성 분위기 속에 1989년 19.8%까지 올랐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엔 9.8%로 사상 처음 10% 벽이 무너졌으나 그 이후 1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