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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5일 11시 52분 KST

김현웅 장관 "불법시위 주도·배후·폭력행위자 엄벌"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 도심에서는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50여 명이 연행됐고 수십 명이 다쳤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폭력시위에 돌입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총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과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도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