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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 12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3일 12시 26분 KST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 성 소수자 차별 철폐해야 한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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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 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지난 5일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야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은 5일 유럽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쪽 분량의 권고문 가운데 △포괄적 인종·성차별 금지 △대체복무제 허용 △평화적 집회의 자유 허용 등 3가지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다.

자유권위원회는 3가지 주요 권고사항과 관련해 1년 후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가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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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8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길에서 성평등에서 성수소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소주자를 배제한 지원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래는 'UN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 단체 중 한 곳인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종 권고문 한글본'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

1.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3.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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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몸으로 ‘PEACE’(피스·평화)를 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가입 유보 철회 등 26개 쟁점, 총 55개 항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3월 발효됐다. 한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에 가입·비준한 이래 총 4차례에 걸쳐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이번 4차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3년 8월에 제출한 4차 국가보고서를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로, 2006년 3차 최종견해가 나온 이후 9년 만에 받은 국제사회의 평가다.(경향신문 11월 10일)

이번 권고문에 대해 NGO 모임 대표단은 이런 평가를 내렸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