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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 06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3일 06시 48분 KST

"차벽 설치" 경찰이 새겨들어야 할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

연합뉴스

경찰이 내일(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는 '완장'을 찬 전문 안내요원 경찰관 96명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주최 단체들이 올해 최대 규모로 최대한 강력하게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해 걱정스럽다"며 "차벽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겠지만, (시위대가) 전면적으로 올라오면 시민 통행로가 확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사고 없는 대규모 군중집회가 성사되도록 보장하겠지만, 선을 넘은 청와대 진출은 허용할 수 없고,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 장비 파손 행위는 현장검거가 원칙이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해도 반드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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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때 설치되는 차벽 앞에서 시민들의 통행로를 안내하는 경찰관 96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안내 요원들은 녹색 계열의 형광 조끼를 입고 여기에 더해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통행 안내'라 쓰인 완장을 착용한다.(연합뉴스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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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기록한 보고서에서 차벽으로 집회를 통제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위 전부터 '엄정 대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내 법과 제도가 인권 활동을 규제·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등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때마다 경찰 '차벽'이 동원되는 것도 우려했다.

보고관은 "집회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버스로 주차 라인을 만드는 것은 집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다"며 "민주사회에서는 집회 등의 운동이 제대로 보장돼야 하고 도시 공간의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14년 1월 21일)

지난 5일 유엔 인권위원회도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에서 "(한국 경찰의)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최종 권고문 한글본.(출처: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