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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10시 01분 KST

김무성, "노동개혁 반대는 비애국적 행위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2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안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법"이자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어제 민노총에서 “노동개악의 주범은 새누리당이다”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한다. 민노총은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 사망 세계 1위,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노총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

(중략)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법인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이다. 그런데 야당과 민노총은 이러한 내용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개악, 노동악법으로 현재 국민을 속이며 매도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행위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11월12일)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평가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어제가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인데 민노총은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에 무작정 반대만하고 철밥통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총 파업에 나섰지만 호응이 거의 없었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벌인 민노총 본부 앞에 민노총 비판 시위가 지난해 4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4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민주노총 가입자만 챙기면서 전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노동운동이라 포장하는 가식적인 노동운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 11월12일)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말 기가 막히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개악 법안이 참담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는 꼴은 정말 기가 막히다. 국민을 기망하고 부분을 전체인 양 침소봉대하는 것은 새누리당 자신이다. 최장시간노동 국가인 우리나라는 명목상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론 많은 노동자들이 주말까지 60시간 안팎을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장시간노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은 법에도 없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새로 만들어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법의 판단, 즉 노동시간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 성명 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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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Tuesday, 20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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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Wednesday, 23 Sept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