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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11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1일 11시 27분 KST

유재석 6억 소송의 비밀, '동료들을 위한 판례 만들기'

OSEN

유재석의 숨겨진 미담이 또 하나 드러났다.

방송인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출연료 6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지루한 5년간의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3일 유재석은 패소했다.

관련기사 : 유재석,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소송에 패소하다

그러나 일간스포츠는 유재석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유재석이 소송 과정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해 후배 연예인들을 위한 판례를 세우려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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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하며 방송사를 '발주자'로, 소속사를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의 개념으로 해석해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일간스포츠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방송사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파장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방송사와 소속사라는 '고래'틈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인'일뿐인 연예인들에게 소속사 존폐 위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셈이다. -일간 스포츠(11월 9일)

즉 동료 연예인들 모두가 비슷한 경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당한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해석이 생기는 셈이다.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은 9일 일간스포츠에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재석은 5년을 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간의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은 이르다. 유재석의 법률대리인 측은 9일 OSEN에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속계약 출연계약서에 대해서 판결에 아예 언급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가 배척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