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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0일 13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10일 13시 25분 KST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송금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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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송금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OM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기획조정실장은 정기간행물 '이슈 브리프' 10월호에 게재한 '외국인 송금과 송금 비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높은 송금비용은 저소득 이민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송금액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자본규모를 감소시킨다. 송금이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개발국가로의 송금비용이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연유이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발로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G8 정상회담을 볼 수 있다. 이 회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처음 합의하였고, 이후 송금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2007년 베를린G8 회의에서 권장사항(‘5×5 Objective’)으로 나타났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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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3~30달러의 송금은행 수수료, 송금액의 1~1.5% 정도의 환전비용, 3~10달러의 전신환 수수료, 15~20달러의 중간 은행 수수료, 16~30달러의 수신은행 수수료 및 송금액의 1~1.5% 정도의 현지화 환전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며 "송금액과 상관없이 최소한 38달러(약4만4천원)에서 90달러(약10만4천원)가 소요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1월10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24만6천695명 가운데 22만9천426명이 해외로 돈을 보내 송금자 비율은 93%에 달했다"며 "1인당 월평균 송금액은 107만1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처럼 송금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자들이 타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이 자국의 가족은 물론 전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송금수수료는 국제사회가 다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60~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외화벌이를 통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송금수수료를 낮춰 이들이 더 많은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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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금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적정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래퍼 교수의 이론 래퍼 곡선을 응용해 '송금수수료를 적정 비율로 낮출 때 전체 송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송금수수료 총액은 늘어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도 송금수수료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전체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