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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7일 08시 2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7일 08시 29분 KST

미 국무부 前 한국과장 "한국 안보무임승차? 미국 얻는 것 많아"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 6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한국 안보무임승차론'을 반박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신간 '한국의 민주화와 반미주의'를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내 극소수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매년 1조원을 부담하고 있고 미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얻는 혜택이 많다"며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무기를 팔고 있고 미국의 군수산업도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는 매우 적은 숫자가 미군의 해외주둔으로 인해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이 같은 극소수 미국인들에게만 호소력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결코 한·미동맹의 희생양이 아니며, 미국 역시 결코 한·미동맹의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미국 대사관 정무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당시 반미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한·미관계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한꺼번에 안좋은 일이 겹치면서 조성된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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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브 소장은 "당시에는 한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누적돼 있었다"며 "1999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 보도됐고 2000년에는 미군이 독성 화학물질을 한강에 투척한 사건과 매향리 사격장 사건이 있었으며 2002년에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김동성 선수가 실격을 당했고 결정적으로 효순·미선양이 주한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스트로브 소장은 그러나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반미시위에 참여한 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했다"며 "정치적으로는 역사상 첫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보세력이 공공연히 반미를 주장했고 언론, 특히 보수언론조차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근리 사건 보도를 계기로 한국 언론은 미국을 끔찍한 나라라고 묘사했고 도대체 '미국이 한국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식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며 "여기에 비정부기구와 현장활동가들이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은 정부와 군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나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미국과 한·미관계에 대해 관심이 크지만 대체로 특정한 맥락에서만 이해하거나 더러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너무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냉소적 또는 음모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트로브 소장은 특히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매우 복잡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감축하는 문제를 놓고는 논란이 많으며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라고 풀이했다.

스트로브 소장은 그러나 "지금의 한·미동맹은 '찰떡'(sticky rice cake)과 같은 궁합을 보이고 있고 2002년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러나 서로를 보다 진지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 "한국이 역사적으로 아픔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정하고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이 이제는 경제·안보적으로 발전된 국가로서 스스로를 역사의 희생양이라고 여기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