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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6일 12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6일 12시 06분 KST

카드수수료 인하는 대체 누가 해냈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대체 누가 내렸나? 헷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가 둘 다 자신들이 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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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둘 다 '해냈다'고 자랑 중이다. 대체 누가 한 것인가?

한겨레에 따르면 둘의 손을 함께 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한다.

수수료 인하의 공은 여야가 두루 나눠가지는 게 맞다. 2000년대 말부터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국의 식당주인 7만5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했다. 관련 법안도 앞다퉈 발의했다. 그리고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012년 2월27일, 여야는 카드업계의 위헌 주장 속에 3년마다 적정 원가를 산정해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겨레(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