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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5일 09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5일 09시 30분 KST

도쿄 시부야와 세타가야구, 동성 파트너 인증서 발급 시작하다

lgbt japan

시부야구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 인증서를 발급받은 히가시 고유키(왼쪽)와 마스하라 히로코(오른쪽) 커플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증하는 제도가 11월 5일 오늘부터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마침내 시작됐다.

이성 커플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일본 법원은 사실혼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이나 산업 재해 보상금, 육아 휴직 등 사회적 제도는 사실혼 관계와 동일하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시부야구의 조례는 구내 사업자들이 동성 커플 역시 사실혼 이성 커플와 마찬가지의 관계로 배려하도록 정한 것이다. 주거 임대 계약이나 병원 면회 시 호적상의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법률상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의 효력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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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구의 파트너 자격 증명서 견본

세타가야구에서는 동성 커플이 파트너십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가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거 임대 계약이나 병원 면회 등 중요한 상황에서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사업자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부야구의 파트너십 인증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금 배우자 공제 등은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각 민간 기업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라이프넷 생명보험이 처음으로 11월 4일부터 동성 파트너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고, 일본생명 역시 곧 동성 파트너를 수익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라이프넷 생명보험의 이와세 다이스케 사장은 "작은 노력이지만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비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일본 사회가 동일하게 배려하는 움직임이 퍼져나가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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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라이프넷 생명보험의 이와세 다이스케 사장

보험 회사 외 통신사인 KDDI, NTT도코모 역시 가족 할인 등 서비스 적용 범위를 동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소가 동일한 동성 커플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현재 시부야구에서는 파트너십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1주일 정도가 걸리고, 세타가야구에서는 2명이 서명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당일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시부야구는 공증서 작성에 8만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세타가야구에서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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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JP의 同性パートナーシップ証明書とは 今までと何が変わる? わかりやすく解説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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