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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4일 05시 01분 KST

중국, 경제성장률 '7%' 포기를 공식선언하다

FILE - In this Nov. 3, 2015 file photo, China's President Xi Jinping attends a meeting of the second Understanding China Conference, in Beijing, China. Xi Jinping will meet Taiwan's President Ma Ying-jeou n Singapore on Saturday, Nov. 7, 2015,  to exchange ideas about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but not sign any deals, presidential spokesman Charles Chen said in a statement. (Jason Lee/Pool Photo via AP)
ASSOCIATED PRESS
FILE - In this Nov. 3, 2015 file photo, China's President Xi Jinping attends a meeting of the second Understanding China Conference, in Beijing, China. Xi Jinping will meet Taiwan's President Ma Ying-jeou n Singapore on Saturday, Nov. 7, 2015, to exchange ideas about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but not sign any deals, presidential spokesman Charles Chen said in a statement. (Jason Lee/Pool Photo via AP)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은 6.5%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바오치'(保七)를 공식 포기하고 6%대 성장률도 감수하는 '포치'(破七) 시대에 진입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시 주석이 최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했던 발언 전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시 주석은 중앙위원들에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2020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 대비 2배가 되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필요한 성장속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GDP 두배 목표를 위한 2016∼202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최저선(마지노선)은 6.5%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2배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13.5 규획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6.5%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직접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hina economy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말 중앙당교 강연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53%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이 정도 속도가 아니면 샤오캉(小康)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과도 일치한다.

시 주석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13.5 규획 기간 중국 경제성장률을 6~7%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향후 7% 안팎의 성장속도 유지도 가능하지만 불확실적인 요소들도 비교적 많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2020년까지 모든 중국인의 탈빈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작년 말 현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7천170만명에 이르는 빈곤인구에 대해 2020년까지 모두 빈곤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 순차적으로 매년 1천만명씩을 줄이고 취업과 거주지 이전, 사회보장 등을 통해 7천만명의 빈곤인구를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 출산을 허용한 '전면적 2자녀 정책'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아제한 완화책인 '단독 2자녀'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가 1천100만쌍이지만 실제로 출산신청을 한 비율은 15.4%에 불과했고 2014년 기준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번 13.5 규획을 통해 성장둔화가 특징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1억 명 농민공 도시호적 제공', 목표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번 13.5 규획 건의안이 나오기까지 자신이 초안작성팀의 팀장을 맡아 부팀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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