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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 17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3일 17시 56분 KST

중국의 2020년 국가발전 플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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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통한 군의 현대화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부국과 강군'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발전 구상이 담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을 공개했다.

중국은 특히 강군 육성을 위해 해양·우주·인터넷에 관한 국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년 내로 군의 기계화·정보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경제건설-국방건설의 융합 추진 ▲ 발전과 안보에 대한 동시 고려 ▲ 부국·강군의 통일 ▲ 군민(軍民) 융합발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국방과 군대 개혁의 목표·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군대의) 기계화·정보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실현할 것"이라며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국특색의 현대화된 군사역량 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고속' 성장 유지를 통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1인당 GDP)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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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률이 6.5%를 밑돌지 않을 것이란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중국은 7천만명의 빈곤층을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비중 확대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전의 형평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투자효율성 제고, 공업화 및 정보화 융합, 산업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서비스업 비중 확대, 소비의 경제 기여도 증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혁신 전략인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인터넷산업 발전 전략인 '인터넷 플러스' 등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화 등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속도를 내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창장(長江)경제벨트' 구축사업 등 지역별 발전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주요 대외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의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며 미국을 견제하며 자국이 공을 들이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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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양강국' 건설 목표를 제시하며 자국의 해양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천명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유권 수호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천명하면서 인터넷, 심해, 극지(極地), 항공·우주 등 영역에서 국제규칙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13.5 규획에서 저탄소 순환발전 추진, 에너지 사용권·수자원 사용권·오염물질 배출권 등에 대한 분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녹색발전도 주요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국가통치시스템 개선을 통한 통치능력 현대화. 법치정부 건설, 에너지 안보 확보, 농촌개혁 심화, 후커우(戶口) 개혁, 전면적 2자녀 정책 실시, 교육, 의료개혁, 인권보호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12·5 규획, 2010∼2015년)의 결산을 통해 이 기간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2대 경제대국과 세계 1위의 상품무역 대국으로 올라서며 13억명 인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천800달러로 늘어났다고 자평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시진핑 체제가 처음 만든 것으로 시 주석의 주요 지도사상인 이른바 '4대 전면'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기율강화 등 4개 전면 전략 실행 방침은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대표' 사상(장쩌민), 과학발전관(후진타오)과 함께 13.5 규획에 삽입돼 '국가이론'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