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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 13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3일 18시 50분 KST

정부가 소규모 언론사를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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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언론사 솎아내기에 나섰다.

미디어오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법제에 따르면 언론사를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시행령에선 취재, 편집 인력 3명 이상의 명부만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재, 편집 인력이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등록이 가능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시행령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미디어오늘 11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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