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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 12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3일 12시 57분 KST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찬성' '반대' 의견 건수는?

한겨레

교육부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 무려 47만여명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중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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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행정청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게 돼 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결과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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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부는 3일 국정화 방침 확정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편과 팩스, 방문접수로 접수한 의견은 제출 인원수 기준 찬성 15만2천805명, 반대는 32만1천75명이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제출 건수 기준으로는 국정화 반대 측의 경우 개인이 6880건, 단체가 233건이었으며 찬성 측은 개인 1만4799건, 단체 83건이었다. 상대적으로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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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예고가 2일 밤 12시에 종료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서둘러 확정고시가 돼 그간 접수한 찬반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행정예고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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