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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1일 19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1일 19시 52분 KST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美 전문가들의 지적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풀리기 어렵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가장 중요한 역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져야 평화와 안보 이슈들을 효율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양자 관계 전반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문제에서부터 무역, 기후변화, 독도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도 전향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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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첫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적으로나마 이를 어떻게 다뤄나갈지를 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부회장은 "일본이 유감을 표하고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지막 제스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계속 부정하는 것은 한국인들을 계속 성나게 하는 일"이라며 "역사적 상처가 일본의 어떤 조치로도 치유되지 않겠지만, 박 대통령은 일본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보다 분명하게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수석연구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낮다"며 "아베 총리가 사과와 보상에 전향적으로 나오고 박 대통령은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양측이 위안부 문제에서 전향적 결과를 낳으려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민족적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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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도발위협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닝 연구원은 "정상회담의 최대 초점은 북한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히 단순히 양자 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를 다뤄나가는 한·미·일 협력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레이더 감시체제를 놓고 협력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미국으로서는 양국 정상이 북한과 관련한 안보 차원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가장 크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양국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자위대 활동을 둘러싼 우려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안보법제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