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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18시 40분 KST

새누리·최경환, 2차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가뭄 대책으로 4대강 지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나,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뭄 대책 목적의 지천 정비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새누리당과 최경환 부총리가 ‘지천 정비 사업’의 목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가뭄을 겪는 충남 보령을 찾아 “여야간 정치 공방에 휘말려 2차 4대강 사업이 중단됐다.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지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엔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천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4대강 물을 활용하는 예산 수립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에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4대강 댐과 보, 지천, 도수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바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생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된 보령댐 물 공급 사업에는 6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새누리당과 최 부총리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4대강 도수로 건설과 지천 정비 사업에는 각각 1조원과 20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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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뭄 대책으로 지천 정비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999년부터 수해 방지 등을 위해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중이나, 가뭄에 대비한 비상용수 확보 등을 위한 지류·지천 정비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이유를 “용수 확보를 위해 중소 하천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면 하상 경사가 급해 담수 효과는 적고, 제방을 높이는 추가 비용이 과다하게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후속 사업’으로 20조원을 들여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강한 비판 여론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해 방지와 수질 개선이었다.

전문가들도 가뭄 대책용 지천 정비는 사실상 ‘2차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가뭄에 거의 쓸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천 정비도 홍수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4대강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자는 주장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시급한 것으로 평가받은 보령댐 물 공급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지천 정비나 4대강 도수로 건설이 예타 조사를 생략할 만큼 시급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전형식 타당성심사과장은 “이들 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떤 요청도 없었다. 국가재정법상 재해 예방과 재난 극복은 면제 사유지만, 이들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