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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14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30일 14시 10분 KST

중국이 새로 도입한 2자녀 정책에 대한 5가지 거대한 질문과 해답

gettyimageskorea

중국은 10월 29일에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제 자녀를 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한 자녀 정책은 20세기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이 폐지된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중국은 애초에 왜 이 정책을 만들었을까?

chinese children panda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1949년부터 1976년 사이에 중국 인구는 거의 두 배로 늘어 9억 4천만 명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인구 급증, 전세계 인구 과잉에 대한 점점 커지는 두려움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미래의 인구 증가를 늦추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1979년에 한 자녀 정책을 시작했다. ‘한 자녀’라는 이름 자체는 조금은 부적절하다. 도시 가족들은 대부분 자녀를 하나만 가질 수 있었지만, 소수 민족, 첫 아이가 딸인 시골 가족, 두 사람 모두 외동인 부부 등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산아 제한을 어긴 가족들에겐 점점 높은 벌금을 물렸고, 불임 수술과 낙태를 강제하기도 했다(주의: 링크에는 불편한 이미지가 들어있다).

효과가 있었나?

chinese children panda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널리 알려진 한 연구에서는 이 정책이 인구 증가분을 4억 명 낮추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2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2억이라 해도 브라질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 이 숫자들은 인간적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바로 강제 낙태라는 폭력,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 권리를 빼앗긴 부모들, 사회에 지장을 주는 성비 불균형 등이다. 이 모든 문제들의 파급 효과 – 태어나지 못한 수억 명의 생명, 사회 구조의 깊은 균열, 심한 인구 불균형 – 는 앞으로도 수십 년 간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chinese children panda

중국 공산당은 모든 가족들에게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잉 출산’에 대한 자세한 시기와 규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 자녀 정책은 조금씩 완화되어 왔다. 2013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해 한 자녀 정책을 조금 완화한 바 있다.

왜 지금인가?

chinese children

중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문제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아 제한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구 구조를 낳았다. 점점 늘어나는 은퇴 후 인구를 부양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는 한때 노동 연령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 성장 속도 감소와 의료 및 은퇴 비용 증가라는 형태로 그 빚을 갚고 있다.

연령 불균형 말고도, 이 정책은 엄청난 성비 불균형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중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이 결혼 적령기 여성보다 3천만 명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한다.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자녀를 한두 명 밖에 둘 수 없는 가족들은 (불법) 선택적 낙태를 하거나 갓 태어난 여아를 버린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미혼 남성들의 세대가 범죄와 사회 불안정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책이 폐지된 지금, 중국은 베이비 붐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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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 정책은 원래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인구 증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농업 사회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고 노후가 보장된다. 현재 중국은 점점 더 도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가족 부양의 경제학 역시 달라졌다. 이제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둘째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꺾인다. 2013년의 정책 완화 때도 추가 출산은 기대 이하였고,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e 5 Biggest Questions About China's New Two-Child Polic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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