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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07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30일 07시 23분 KST

일본, 46년 만의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은 사실상 정치활동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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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등학생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권 연령이 2016년부터 18세로 내려가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것은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KBS뉴스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9일 고교생이 학교 밖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국 고등학교에 통지"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969년 이후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교내든 교외든 원칙적으로 불허해왔다.

다만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이 다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허용되는 정치활동은 방과 후 혹은 휴일 학교 바깥에서 진행되는 집회와 시위다. 그리고 '불법이거나 폭력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교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치활동 참가를 금지당할 수도 있다. 학생회와 동아리 정치활동도 "학교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japanese student

연합뉴스 10월 30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불법이거나 폭력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금지사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 역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진보매체는 30일 문부과학성이 용인한 고교생 정치활동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의 금지사항에 따르면 안보법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 단체 ‘SEALDs’이 진행하는 시위에 참가하려는 학생도 학교장이나 교사의 판단에 의해 참가를 금지당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홋카이도 삿포로 변호사 협회의 이노 도루 변호사는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던 구 정책보다는 낫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제한 조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