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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11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29일 14시 58분 KST

프리덤하우스, "한국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mouth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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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 연속 악화한 가운데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1년 사이 근소히 나빠졌다고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 내놓은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 연속 악화했으며, 이는 더 많은 국가들이 공익 관련 정보를 검열하고 사생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평가한 65개국을 '자유로운 나라'(18개국),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28개국), '자유롭지 못한 나라'(19개국)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점수는 0이 가장 자유롭고 100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점수가 올라갈수록 인터넷 자유가 악화했음을 뜻하는 방식으로 매겼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이슬란드(6점)와 에스토니아(7점)였고 캐나다(16점), 독일(18점), 호주(19점), 미국(19점)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88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시리아(87점), 이란(87점), 에티오피아(82점), 쿠바(81점) 순이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1점 악화된 34점을 매겼다. 순위로 21위인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다. 북한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항목별로 한국의 '접근 장애'(3점)와 '콘텐츠 제한'(14점) 점수는 작년과 같았지만, '사용자 권리 침해'에서 16점에서 17점으로 악화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사찰 우려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 원전에 대한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런 평가의 주요 근거라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다.

이 단체는 인터넷 접속 시 법적·경제적·기술적 장애, 정부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보 조작,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 정보 게시나 접근과 관련한 사용자에 대한 법적조치, 사이버테러 등을 각국 현지 연구·자문팀과 협업해 점수를 매긴다.


Freedon On The Net 2015_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