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10월 28일 14시 17분 KST

LPG차량, 이제 일반인도 살 수 있다?

gettyimagesbank

LPG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허용될 수 있을까. 리터당 1500원대 휘발유에 비해 절반인 700~800원대로 싸기 때문에 선호되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구매하기가 힘들다. 이런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10월28일 "택시·렌트카 등으로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야는 비슷한 내용으로 현행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142

1.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파이낸셜뉴스, 7월3일)

2.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 'LPG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렌트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머니투데이, 10월28일 )

두 법안 모두 기존 LPG 차량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장애인 LPG 차량만 5년이 지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택시·렌트카 등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불가능해 중고차로 시장에 나와도 해당 업종끼리만 거래가 됐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시장에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 매물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휘발유에 비해 세금이 낮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는 이유도 거론한다.

2134

10월28일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출석한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5년이 지난 택시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어서 (개정안)보류를 바란다. (환경적 측면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지시하면 하겠는데, 환경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머니투데이, 10월28일)

그러나 LPG 차량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에너지신문 10월22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LPG협회(회장 홍준석)는 최근 발간된 세계LPG협회 통계자료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를 인용해 "세계 LPG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70개국에서 2515만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환경성을 무기로 2000년 이래 세 배 이상 운행대수가 늘어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