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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10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22일 10시 10분 KST

중재위, 기사는 물론 개인 댓글까지 삭제하려는 움직임

연합뉴스

언론중재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기사삭제'를 가능하게 하고, 중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시안을 제출했다. 자칫하면 언론 뿐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시안이란 비판이 따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온라인 기사, 카페와 블로그의 복제기사, 댓글의 삭제를 가능케 하며 그 대상으로 피키캐스트와 페이스북 등 신생 뉴스미디어 또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뉴스서비스’도 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1. 삭제가 가능

그동안 '언론 보고'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의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조정했다. 그러나 중재위는 개정안 시안에 '기사 삭제'를 포함 시켰다.

기존 중재법은 중재위로 하여금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의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침해배제 청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중재위의 조정·중재 내용에 정정·반론·추후보도뿐 아니라 ‘기사 삭제’까지 포함시켰다.(중략)그동안 사법부에서 ‘기사 삭제’를 판결한 사례는 있지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재위가 스스로 ‘기사 삭제’ 권한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한겨레(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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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변경 사항.

2. 언론 뿐 아니라 일반도 포함

해당 범위도 넓어졌다. 언론 뿐 아니라 ‘펌글’ 등의 형태로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복제·전파한 게시물, 기사 밑에 붙는 댓글 등에 대해서도 삭제·정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할 경우 영향을 받는 것은 인터넷신문(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이를 이용하며 댓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시민 일반 등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붙은 댓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재 결정 또는 재판 결과로 인격권 침해 사실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중재위에 해당 언론 보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펌글 등 연관된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는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의 직권조정안을 통지하고, 7일 이내 게시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게시물 삭제 등이 그대로 이행된다.-한겨레(10월 22일)

3. 이미 인격권은 다양하게 보호받고 있다

중재위의 시안에 따른 토론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주로 '중재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의견과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도에 넘게 침범된다'는 의견이었다.

토론회에서 이병선 카카오 이사는 “인격권 보호는 이미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가능하다”며 “간편한 구제절차인 언론중재제도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기사 삭제권’까지 넣어도 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퍼나른 개인들에게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미 인터넷 게시글 전반에 대해 조정 구실을 하는 방심위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한겨레(10월 22일)

한겨레는 최근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려는 흐름을 비판했다.

이번 중재위 개정안은 최근 행정기관들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가 쉽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흐름 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재위와 업무 영역 충돌이 우려되는 방심위의 경우,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겨레(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