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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7일 11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17일 11시 48분 KST

용인 벽돌사건, 경찰 조사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 달라진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 벽돌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 아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이기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향후 경찰 조사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광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소영진 변호사는 각각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10월17일 보도다.

변광호 변호사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아래로 던질 경우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사람이 맞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영진 변호사

혹여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돌을 던졌더라도,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선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투척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연합뉴스, 10월17일)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파트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 10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옥상문 개방 같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피해자 가족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