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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14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14일 14시 33분 KST

국정 교과서 왜 2017년 3월인가?

한겨레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3월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두가지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1. "아버지 탄생 100주년에 맞춘 독재적 발상"

박 대통령이 정치 입문 전부터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집중해온 만큼, 이를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 전환을 담은 행정고시 절차와 교과서 집필·감수 등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비춰 보면 올해 연말이 임기 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경향신문 10월14일)

진선미 의원(새정치연합)은 13일 "공교롭게 2017년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아버지 탄생 100주년에 맞춘 사부곡이 낳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2.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알박기"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가 배포되면,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2019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 대해선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꿀 수 없다. 2018년 대선 이후 교과서 검정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교과서를 만들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검정제로 바뀌어도 역시 ‘대입제도 3년 예고제’가 적용돼 최대 5~6년까지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남아있게 된다.(경향신문 10월14일)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적용받는 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할 때부터다. 이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능도 국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