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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7일 05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07일 06시 01분 KST

영국 캐머런 총리, "난민 통제 안 하면 통합된 사회 만들기 어렵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강경한 이민 억제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사상 초유의 유럽 난민 위기를 맞아 공동 보조를 맞추자는 유럽의 제의를 일축하고 더욱 강경한 이민과 난민 억제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6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화합된,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이 영국에 도움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이민자들이 많은 상황은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된, 성공한 사회를 위해선 (이민자 급증으로) 초만원인 학교와 병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영국은 순이민자수가 31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50% 급증했다. 2005년 동유럽 국가들에 일자리를 개방한 이후 최고치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순이민자수를 오는 2020년께 2000년대 초 수준인 10만명으로 '정상화'하겠다고 줄곧 강조했다.

이후 유럽에 난민이 물밀듯 몰려들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향후 5년간 시리아 난민 2만명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david cameron

이와 관련, 메이 장관은 이날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이민과 난민 규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유럽 공동의 난민 정책을 요구하는 유럽의 제의를 언급하며 "수천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난민 제도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 맞춰지고 때론 그들이 조작하기도 한다"면서 "이들은 젊고, 건강하고, 영국에 올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이 장관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국가나 감당 가능한 규모는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보호받을 기회를 퇴짜놓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지낼 수 있는 권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영국에 이미 들어와 난민 지위를 허용받는 사람들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메이 장관은 이민에 의한 순 경제적 효과가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호소했다.

아울러 "너무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가 만료돼도 귀국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대학 로비스트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쓰지 않는다"며 순이민자수 감축 목표에 유학생도 포함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 등은 유학생은 '순이민자'에서 빼 달라고 요구해왔다. 유학생을 빼면 10만명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민과 난민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메이 장관의 연설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경영자 3만4천명을 회원으로 둔 관리자협회(IOD)는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수사와 반(反) 이민 정서에 영합해 영국 경제 회복을 악화시킨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사이먼 워커 IOD 사무총장은 "당 정책을 국가에 앞세우고 우리보다 경쟁 국가들을 도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내무부의 또다른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민이 일자리를 훔쳐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며 "이민자들은 절실한 숙련직 부족을 채움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훔쳤다면 지금의 기록적인 고용 수준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수당의 이민 억제에 대한 완강한 태도는 이민을 달가워하지 않는 여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8월 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이 맞는 최대 우려 사항으로 이민자 문제가 꼽힐 만큼 급증한 이민에 대한 영국 내 시선이 곱지 않다.

올 들어 보수당 정부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취업 이민자의 운전면허와 은행계좌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집주인에게 세입자들의 이민 상태를 확인해 불법 이민자일 경우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EU 이외 국적자로서 6년간 영국에서 일한 외국인이 연소득 3만5천 파운드(약 6천100만 원)를 넘지 않으면 귀국시키는 방안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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