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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14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06일 14시 13분 KST

경찰 단체가 야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광고

조선일보캡처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현직 경찰관이 명예 회원으로 있는 조직이 '새정치 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냈다면, 관련 법을 위반한 걸까?

뉴시스에 따르면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135만 명이 정회원으로, 현직경찰관 및 전·의경 15만 명이 명예 회원으로 있는 조직.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행위를 의뢰한 결과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지난 7월 27일 조선일보에 '애국단체총협의회'에 소속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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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엔 "북한은 세계 2~3위의 해킹 능력을 갖추고 대남 사이버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국정원을 공격하는 새정치 민주연합은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있다. 이 글에선 특히"국민 누구도 국정원의 대북 정보 활동으로 피해받지 않습니다. 북한 간첩이나 이들과 한통속인 자들만이 괴로울 뿐입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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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의 경우 공무원인 현직 경찰관들이 명예 회원으로 있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런 광고에 발가락이라도 담근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의 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더욱이 우리 헌정사상 헌법전문이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한 4·19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 선거 등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향경우회와 같은 전직 경찰 및 경찰의 단체에 관하여 특히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단체로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디어오늘(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