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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30일 11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30일 11시 30분 KST

독일 정부, 난민 억제 조치 마련한다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shreds the script of her speech after she  delivered a government statement as part of a meeting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Bundestag, at the Reichstag building in Berlin, Germany, Thursday, Sept. 24, 2015. (AP Photo/Michael Sohn)
ASSOCIATED PRESS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shreds the script of her speech after she delivered a government statement as part of a meeting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Bundestag, at the Reichstag building in Berlin, Germany, Thursday, Sept. 24, 2015. (AP Photo/Michael Sohn)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는 난민 정책에 대한 반발기류가 갈수록 거세지자 유례없는 규모로 밀려드는 난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난민에 대한 현금 지원 삭감 등을 포함한 새 법안을 마련, 이르면 1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 1인당 월 143유로(약 19만2천284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들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독일을 선호하는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난민에게 현금 대신 식품 구입권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를 이른바 '안전한 국가' 명단에 추가해 이들 국가 출신 이주신청 결격자의 귀국조치를 신속 처리하는 대신 시리아 등 내전상태에 있는 국가의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이주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 적응과 구직이 용이하도록 언어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유입 난민 숫자가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에 대한 난민 관련 지원예산을 올해 20억 유로로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약 4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내 친(親)난민 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억제 조치가 상이한 종교와 인종 출신 난민들간에 집단 충돌을 비롯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있는 난민센터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것이며 난민을 고립시키거나 겁을 주어 쫓아내려는 정책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난민 문제로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대 일간지 빌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CDU-CSU연합의 지지율은 지난주 0.5%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29일 1%포인트 하락한 38.5%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점을 치달을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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