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9월 23일 09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23일 09시 46분 KST

법원 "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않으면 불법"

airbnb

에어비앤비(Airbnb) 호스트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호텔 등 관련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에 재웠다가 처벌받았다.

이 두 판결은 2013년 1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진출한 뒤 이를 통한 영업의 불법성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기업가치 255억 달러(약 30조1천537억원)로 현대차(약 36조1천253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전 세계 190여개국 3만4천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해 숙소 1만1천여개에서 연간 18만여명의 여행객이 묵고 있다.

하지만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법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국 에어비앤비 중 미신고 숙소의 비율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 다만 작년 10월 미국 뉴욕주 검찰은 뉴욕시 에어비앤비 숙소 중 72%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규제와 충돌하는 에어비앤비를 단속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이다. 반대로 아예 제도를 바꿔 에어비앤비를 받아들이려는 나라도 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회가 공유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새로운 것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공간주인)들이 숙소를 등록하기 전 현지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내가_만난_파리남들과 다른 나만의 여행 방식을 사랑한다면 영상 확인 후 '좋아요'! 이런 여행 함께 떠나고 싶은 친구를 소환해봐!▶http://abnb.co/QBidpo

Posted by Airbnb on 2015년 9월 18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