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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2일 16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22일 16시 35분 KST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스북 '단통법 1년 이벤트'의 처참한 실패

Facebook/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단통법 1주년 이벤트'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벤트는 성공한 걸까? 대답은 '전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포스트를 보자.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휴대폰 구매와 통신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라고 적었다. (아, 매우 작은 글씨로 "홍보성이나 비방용 글은 운영방침에 의해 자동 삭제됩니다"라는 문구도 있다.)


단말기유통법_시행1주년맞이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휴대폰 구매와 통신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Posted by 미래창조과학부 on Sunday, 20 September 2015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진솔한 이야기'를 앞다투어 댓글로 달았다. 댓글이 쏟아지는 뜨거운 열기의 현장을 발췌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단통법시행전 발품 안팔면 호갱이었는데 시행후에는 공식 호갱이 되었어요 이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호갱이되어 버린 돈이 아무리 정부의 정책라지만 그나마 덜 후회할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케이크 부탁해요!"

"예전에는 누구나 적어도 27만원은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같이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공평해 졌어요. 덕분에 모두다 같이 핸드폰을 같은가격에 비싸게 살 수 있네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한발 더 나아간것 같아요~"

" 갤럭시S3 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을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아 통신비가 절감됩니다. 소중한 스마트폰을 고장나지 않게 잘 다루는 방법 같은걸 연구하면 10년은 쓸 수 있겠어요. 오래된 핸드폰은 공시지원금이 아주 큰데 오래돼서 재고도 없고 더 이상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좋아요. LTE요금제 써본적이 없어서 속도가 궁금하긴 하지만 폰도 바꿔야하고 요금제도 비싸고 그냥 안 사는걸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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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첫날이던 지난해 10월1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 보조금 공시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래서 통신사가 아낀 마케팅비로 통신요금 인하 했습니까? 오히려 순요금제 같은거 던져서 싸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나 주던데요.한시적 입법이니까 이 법 연장할 생각일랑 마시고 완전 자급제로 풀생각이나 하세요."

"완전 대놓고 통신사만 배불릴뿐 국민들은 그냥 다 똑같이 비싸게 구입하라는 개만도 못하고 엿보다도 못한 쓰레기 악법이 바로 단통법이다. 단통법 만든 것들이랑 옹호하는 것들 너네는 3대가 휴대폰 살 때마다 며칠 못가 바닥에 떨궈서 액정 다 깨먹고 메인보드도 작살나서 위약금 물고난 뒤 새로 장만한 휴대폰도 또 며칠 못가 같은 꼴을 당하여 평생 위약금으로 전재산 탕진하길 바란다."

"예전에 비해 확실히 달라진 점이라면 호갱이 됐어도, 자기가 호갱이 된 줄 모르게 됐다는 점이네요. 불법 보조금 받아서 샀어도 샀다고 말을 안하게 됐으니까요. (중략) 간단합니다. 단통법은 폐지돼야 하는 법이고, 자꾸 이것 저것 세칙 개정안으로 땜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 한다면 잠시나마 수명연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언젠간 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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