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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1일 13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21일 13시 37분 KST

아베가 오히려 일본인의 주권의식을 일깨웠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밀어붙이기 정치가 일본인들의 주권자 의식을 일깨웠다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 정권이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원전 재가동 정책 등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교적 조용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대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되면서 정치의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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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즈(SEALDs)'의 핵심 멤버인 일본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4학년 오쿠다 아키(奧田愛基) 씨가 2015년 9월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안보법안 반대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단체 '실즈(SEALDs)'로 상징되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 연장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섰던 투쟁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엘리트를 표방한 학생들이 주축이 됐으나 최근 안보법 반대 시위는 평범한 학생들이 참여자로 나섰고 그만큼 널리 확산한 것으로 풀이됐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취직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평범한 학생들이 일상을 지키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위 현장을 찾았다.

야마나카 도시히로(山中季廣) 아사히(朝日)신문 특별편집위원은 실즈 등 일본 젊은이들의 사례를 2011년 빈부 격차와 금융기관의 횡포에 반발해 미 뉴욕의 월가를 휩쓴 시위나 작년 가을 홍콩 민주화 시위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했다. 그는 이들 시위로 젊은 세대가 당장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더라도 주권자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야마나카 특별편집위원은 이번 안보법 반대 시위가 "정치색을 금기로 여기는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며 "이번에 달성한 민의 지평은 앞으로도 더욱 높은 곳을 향할 것"이라고 21일 칼럼에서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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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 시위에서 움직인 것은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집단으로 시위 현장에 나왔고 학자들이 보기 드물게 사회적 발언을 왕성하게 쏟아냈다. 자신이 겪은 전쟁의 참혹함을 손자·손녀가 경험하게 할 수 없다며 노구를 이끌고 시위 현장을 찾은 1945년 이전 출생 세대도 숱하게 볼 수 있었다.

아이치(愛知)현에서 농사를 짓는 아마노 다쓰시(天野達志·51)씨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원이지만 안보법에 반대하는 9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도쿄의 당사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반대 활동을 펼쳤다.

일련의 흐름은 안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이 위기의식을 느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치다 다쓰루(內田樹) 고베조가쿠인(神戶女學院)대학 명예교수는 "국민이 지금 제일 느끼는 것은 민주주의에는 결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입법부가 사실상 공동화(空洞化)하고 총리관저가 만든 법률(안)이 거의 자동적으로 국회에서 승인되는 상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공화제는 아니다"며 이렇게 해석했다.

일단 그간 시위로 드러난 시민의 저항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교토대 명예교수 1만4천여명은 '안전보장 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 명 한 명이 주권자로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보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도 추진 중이다. 시위 현장이나 일부 정치인 사이에서는 안보법에 찬성한 의원을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 때 낙선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등 이번 사안이 다음 투표 행위로 연결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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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 시위 등이 특이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현립대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대 여론이 많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며 정책에 대한 반대, 안보법 추진 방식에 대한 반대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대승을 거둔 것이 매우 드문 사례라며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선택을 좌우하고 있다. 야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투표율 변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정권은 여론의 비판에 맞서 당분간 경제 문제를 화두로 내세울 전망이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아베노믹스(경제정책)가 아닌 안보법을 판단 기준으로 투표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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