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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1일 13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21일 13시 09분 KST

83억원 쏟아부은 샵메일 사업의 처참한 결말

NIPA

샵메일을 기억하는가? 기존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온라인 등기우편'이라며 정부가 2011년 도입했던 바로 그 '샵(#)메일' 말이다. 이 샵메일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대체 어떤 수준이었을까?

아래 그래프를 보자. 파란색이 NIPA의 예상치이고, 하늘색이 실제 데이터다. 첫 번째 그래프는 샵메일 주소 등록 건수, 두 번째 그래프는 샵메일 유통 건수를 나타낸다.


하늘색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워낙 수치가 낮기 때문이다.

NIPA는 2012년 12월 사업 도입 당시 2014년 약 480만건의 주소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등록 건수는 16만건으로 예상치의 3.4% 수준에 머물렀다.

샵메일을 활용한 메일 유통건수도 2014년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67만건이 유통돼 예상치의 0.02%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9월20일)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강제화 정책에 (의해) 가입한 경우 허수 사용자일뿐 실제 대다수는 샵메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유통된 약 100만건의 샵메일의 사용처를 분석해봤더니 '국가'로 분류되는 계정이 76%, '법인'이 24%로 나타났다는 것.

정부는 정부발주 사업이나 예비군 훈련 메일 등에 샵메일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그런데도 이용률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 샵메일 사업에는 지금까지 약 82억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뉴스1이 전한 바에 따르면, 전병헌 의원은 "샵메일 사업은 지금이라도 실패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쓸모없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샵메일을 온라인 등기서비스와 비슷한 것이라 하는데, 마치 등기를 우체국이 아닌 전혀 다른 기관에서, 우편과 전혀 다른 주소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서비스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며 "전세계의 수십억명이 이미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보안이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표준 이메일 기술을 버리고 이와 전혀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새롭게 세계 표준화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뉴스1 9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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