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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1일 06시 23분 KST

선거구 재획정 지역별 시나리오 : '수도권 웃고 농어촌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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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권역 및 지역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와 관련해 총 6가지 경우(지역구 수 244개부터 249개까지)의 수를 내놓았지만, 획정위 안팎에서는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최대치인 249개로 3석 증가시키는 두개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246석이냐 249석이냐와 무관하게 권역별로 보면 인구 상한을 웃도는 지역구가 많은 경기도가 현재(52석)보다 7석 늘어난 59석이 될 것이 확실해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반면 경북은 현재(15석)보다 2석이 줄 수밖에 없고 최대 3∼4석까지 줄 수도 있어 비상이 걸렸다.

또한 인구 하한 미달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구가 밀집한 경북, 전남북, 강원 등 '농어촌 지역'은 246석이냐, 249석이냐에 따라 권역별 지역구 수가 몇 개나 줄어들 지가 달라지므로 각 권역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들 권역은 어느 지역을 어디와 붙여 어떻게 나눌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 만큼 획정안이 나오는 내달 13일까지 같은 권역 의원들끼리 목숨을 건 '지역구 사수·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 의석수가 최대한 덜 줄게 하려면 권역별로는 뭉치면서도, 권역 안에선 자기 지역구를 지켜내려고 동료의원과 싸워야 하는 얄궂은 운명인 셈이다.

다음은 8월말 인구(5천146만5천228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수를 246개 또는 249개로 가정할 때 권역별 선거구획정 시나리오를 정리한 내용이다.

8월31일 기준 상한 인구수는 27만8천945명, 하한 인구수는 13만9천473명이며, 상한 초과 36개, 하한 초과 26개 등 조정대상 선거구는 총 62개다.

◇경기 7곳 등 수도권 9∼10개 순증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둘중 하나는 수도권 출신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48개), 인천(12개), 경기(52개)의 지역구를 합치면 전체 246석 중 112석으로 45.5%를 차지한다.

하지만 20대에는 서울 49개(+1), 인천 13개 또는 14개(+1∼2석), 경기 59개(+7석)로, 지역구가 246개가 되면 121석(49.1%), 249개가 되면 122석(49%)이 수도권 차지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인구 상한 초과인 강서구, 강남구를 현행 갑·을 2개에서 갑·을·병 3개로 '분구'해 두 석을 늘리면서, 인구 하한 미달인 중구를 인근 성동갑·을에 나눠 붙여 한 석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천은 지역구 수가 어떻게 결정되든 연수구가 연수갑·연수을로 '분구'돼 1개의 지역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246개일때는 인구수가 초과되는 서·강화에서 강화를 떼어내 중구·동구·옹진군에 붙이는 추가 조정이 유력시된다.

또 249개일때는 부평 갑·을이 부평 갑·을·병으로 '분구'가 되고, ▲중구·동구·옹진군 ▲서구·강화갑 ▲서구·강화을 ▲남구갑 ▲남구을 5개의 선거구가 '주고받기'를 통해 ▲중구·옹진·강화 ▲서구갑 ▲서구을 ▲남구·동구갑 ▲남구·동구을 5개로 재편될 것이 유력시된다.

경기는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군포, 김포, 광주 등 7곳에서 '분구'를 통해 현재보다 선거구가 한곳씩 증설될 게 확실시된다.

또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등 3곳이 재조정을 통해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연천·동두천 등 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대신 안산시의 선거구가 4곳에서 3곳으로 한 곳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청권 현행과 비슷…충남 내부조정 복잡

현재 대전 6개, 충남 10개, 충북 8개, 세종 1개 등 총 25개 선거구를 가진 충청권은 지역구 수가 어떻게 되든 권역별 의석수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먼저 대전의 경우 선거구 수와 무관하게 유성구가 갑·을로 '분구'돼 1석이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충북도 선거구 수와 무관하게 ▲보은·옥천·영동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주고받기'를 통해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충북에선 선거구 수가 246석으로 결정나면 현재 4개의 선거구가 있는 청주시의 경우 3개 선거구로 한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충남이다. 지역구 수가 어떻게 결정날지와 상관없이 전체 선거구 수는 10개로 유지되겠지만, 내부 조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선거구 수와 무관하게 천안시·아산시는 분구가 되면서 '천안병', '아산을'이 하나씩 더 생겨나게 된다.

이 경우 부여·청양과 홍성·예산은 해체돼 인근 지역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즉 ▲공주 ▲부여·청양 ▲보령·서천 ▲홍성·예산 ▲당진 등 5개 선거구가 '통폐합'을 통해 ▲공주·부여·서천 ▲보령·청양·홍성 ▲당진·예산 등 3개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산·울산·경남, 내부조정 관건

지역구 수가 246개, 249개 중 어떤 쪽으로 결정나도 부산(18석), 울산(6석)은 현행 유지되고, 경남은 16석에서 한석 줄어든 15석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부산은 거물급들의 승부가 관전 포인트다.

해운대와 묶여있는 기장군이 '분구'로 떨어져나와 독립할 것이 확실한 반면, 서구(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영도구(새누리 김무성 대표),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등 3곳 중 1곳이 사라지고 2개로 재편돼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은 변동이 없다.

경남은 지역구 수와 무관하게 양산시의 갑·을 '분구'가 확실시되며,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의 선거구가 현행 5개에서 4개로 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의령·함안·합천을 쪼개서 산청·함양·거창, 밀양·창녕이 나눠가져 현행 3개인 선거구가 ▲산천·함양·거창·합천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2개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 그대로…경북 최소 2∼3석 감소

대구는 12개 선거구가 현재 틀로 유지되겠지만 현재 15석인 경북은 지역구 수가 246석으로 결정되면 최소 2석, 249석이면 최소 3석을 줄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경북은 다양한 통폐합 시나리오가 난무할 정도로 의원들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재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대상인 선거구는 ▲영천 ▲영주 ▲군위·의성·청송 ▲문경·예천 ▲상주 등 5곳이나 된다. 반면 인구 상한 초과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청도 1곳뿐이다. 청도를 떼내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지켜내기 위해 제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실제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지역구를 최소 2석만 줄이면서 손대야 하는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면 '군위·의성·청송'과 '상주'를, '문경·예천'과 '영주'를 각각 묶고 '청도'를 '영천'에 붙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경북지역은 지역구 수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중요 변수다.

인구수가 10만명가량인 지역구가 몰려있어 획정방법에 따라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구 수가 249개면 영호남의 의석수 감소 균형을 맞출 필요성에 따라 최소 3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 몇석 줄고 어떻게 바뀔지 유동적

광주·전남·전북 지역은 전체 지역구 수가 어떻게 결론날지에 따라 권역별로 줄어드는 의석수와 개별 지역구의 조정에 변화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영·호남의 의석 감소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호남권의 선거구 획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광주는 지역구 수와 무관하게 현행 8석이 7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구수가 부족하고 '외딴섬' 같은 동구가 나뉘어 북구갑·을로 붙는 방식이다.

현재 각 11석씩 갖고 있는 전남·전북은 지역구 수가 246석이 되면 2석씩 줄어 각 9석이, 249석이면 1석씩만 줄어 각 10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은 지역구 수와 무관하게 ▲남원·순창 ▲고창·부안 2곳이 해체되고 ▲정읍 ▲무주·진안·장수·임실 ▲김제·완주 3곳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정읍·남원·순창·임실 ▲무주·진안·장수·완주 ▲김제·고창·부안 등 3곳으로 재편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아울러 군산시는 246석이면 현행 유지되지만 249석이면 군산갑·을로 '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지역구 수와 무관하게 ▲장흥·강진·영암 ▲나주·화순 2곳이 해체되고 ▲고흥·보성 ▲해남·완도·진도 ▲무안·신안 3곳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고흥·보성·장흥·화순 ▲해남·완도·진도·강진·영암 ▲무안·신안·나주 3곳으로 재편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또 246석인 경우 인구 상한 초과로 순천·곡성에서 곡성이 분리돼 광양·구례와 합쳐지는 '조정'이 있겠지만, 249석이 되면 순천시가 순천시갑·순천시을로 '분구'돼 1석이 늘고 곡성은 떨어져 나와 광양·구례와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변동없음…강원 '내부사정 복잡'

제주도는 현행(3석)대로이겠지만, 강원도는 현행 9석에서 최소 1석은 줄어들게 돼 8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강원도 경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조정의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해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인구 하한 미달로 선거구 조정 대상인 지역구는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속초·고성·양양 등 3곳이다.

하지만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지거나 기형적인 모양의 선거구가 탄생하지 않으려면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구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에서 1곳만 줄이려면 지역구 수가 246석일 경우 홍천·횡성을 '해체'하고 ▲속초·고성·양양 ▲태백·영월·평창·정선 ▲동해·삼척 ▲철원·화천·양구·인제 4곳을 뒤섞는 방식으로 총 5곳을 4곳으로 줄이는 방식이 있다.

249석일 경우 춘천시가 춘천시갑·춘천시을로 '분구'가 돼야 하므로 ▲속초·고성·양양 ▲태백·영월·평창·정선 2곳을 '해체'하면서 ▲홍천·횡성 ▲강릉 ▲동해·삼척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4개 선거구와 뒤섞어 6개를 4개로 재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