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9월 17일 22시 13분 KST

일본 집단자위권법 참의원 소위 통과, 성립 임박

위헌 논란에 휩싸인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민주·유신·공산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거세게 항의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연립여당은 표결을 강행했다.

japan

야당 의원 중에는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늦어도 18일 중에는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두 당은 앞서 지난 7월 중의원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연립여당은 애초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지만 주요 5개 야당이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버팀에 따라 특위 표결까지 '무박 2일'의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차세대당 등 군소 3개 야당의 법안 지지를 유도하며 형식상 단독 표결은 피할 수 있게 된 연립여당은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했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japan

야당은 각종 인사 관련 안건 제출을 통해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마지막 저항을 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야 5당은 참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지만 17일 밤 부결됐다. 이들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japan

japan

japan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고,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도 비가 내리는 와중에 오전 9시부터 국회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강행처리 절대 반대',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법안 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