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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6일 16시 43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9월 16일 16시 43분 KST

일본, 46년만에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한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고교생의 학교 외부 정치활동을 거의 반세기 만에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과격파 학생운동 조직 전공투(전학공투회의) 운동이 한창이던 1969년 이후 46년 만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생의 정치 활동에 관한 새로운 통지를 조만간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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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일본 국회 의사당 인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통지는 고교생의 학교 밖 정치활동에 관해 "학생이 자주적·주체적으로 판단해 행한다"며 용인한다.

문부성은 안보투쟁이나 대학 분쟁 등 학생운동의 파문이 고교까지 번지자 고교생이 특정 정당 등의 주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학교 내외를 묻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원이 이를 막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1969년 일선에 전했다.

고교생의 정치활동 해금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부터 투표 연령을 기존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도록 올해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일부 고교 3년생을 포함해 만 18∼19세 일본인 약 240만 명이 새로 유권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부성의 새로운 통지는 학내에서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고교생의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는 고등학교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며 수업이나 학내 동아리에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또 휴일이나 방과 후라도 학교 시설 관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학내 정치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한다.

학교 밖에서의 정치 활동도 학업이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학생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생겨 교육에 지장을 주면 금지 또는 지도하도록 한계를 설정한다.

이밖에 교사가 개인적인 주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주권자 교육을 하도록 권고한다.

교도통신은 새로운 통지가 선거 연령 변화를 반영하되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집권 자민당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러 제한을 설정했으나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용인하는 새로운 통지에 따라 젊은 층의 투표 참여나 정치적 의사 표명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안보법안 반대 시위에서 두각을 드러낸 대학생 중심의 청년 모임 '실즈(SEALDs)'에 참여하는 고교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문부성이 이런 내용의 통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문안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