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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6일 07시 13분 KST

행인 7명을 친 무면허 만취자가 차를 빌릴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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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7명을 쳤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 불명에 빠지는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9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자정께 관악구 행운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 7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우회전을 하려던 최씨의 차량은 왼쪽 인도에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쏠려 행인들을 덮쳤다. 행인 2명을 친 최씨의 차량은 5명이 모여 앉아있던 곳까지 돌진했다.이 사고로 한 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6월 음주운전을 해 8월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9월16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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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차를 빌릴 수 있었다? 최씨는 일반적인 렌터카 업체가 아닌 카쉐어링 업체를 이용해 차를 빌렸다. 카쉐어링이란 시내 곳곳에 차량을 비치해두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면허를 한번 등록하며 재차 확인하지 않는다. 최씨는 이 같은 카쉐어링의 헛점을 파고 든 것이었다.

이 남성은 올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무인서비스로 운영되는 ‘나눔카’(카셰어링) 업체 S사를 통해 손쉽게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나눔카는 스마트폰으로 나눔카 업체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최초 가입할 때 면허증을 등록하고 나면 이후에는 인증 과정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9월16일, 서울신문)

하지만 카쉐어링 사업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이번 사고를 통해 제도개선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 9월9일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카쉐어링 업체 S사의 경우 100만 회원을 돌파하고 18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는 등 카쉐어링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 역시 나눔카를 2020년까지 3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화일보 9월9일 보도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나눔카 서비스를 활성화할 경우 환경오염 완화와 가계지출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